작성일 : 11-11-23 12:29
[공지]고시원 법규
 글쓴이 : ㈜무빙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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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2010년 08월부터 화재 안전기준 강화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0년 08월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화재에 강한 내벽을 설치해야 하는 등 강화된 화재 안전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 등과 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을 함께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령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의 객실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와 차음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음을 차단하는 차음구조 성능은 학교교실이나 여관의 객실 경계벽과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벽두께는 10cm
이상, 벽돌 벽두께는 19cm 이상이다.

고시원의 바닥면적 규모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내력벽과 기둥, 바닥, 보, 계단 등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현행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은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별도 내화 기준이 없어 화재가 발생할 때 건축물이 쉽게 변형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컸다.

개정안은 또 근린생활시설인 1000㎡ 미만 소규모 고시원도 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6층 이상인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고시원을 조산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건축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공동주택과 같이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피난 대피설비는 오히려 공동주택보다 부족해 화재의 위험성에 더 노출됐다.

■용어설명

- 다가구주택 : 3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19가구 이하인 주택.

- 다중주택 : 3층이하, 연면적 330㎡이하, 학생·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

- 근린생활시설 :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필요한 시설로서 필요성 정도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수퍼마켓, 세탁소, 의원, 미용실, 탁구장 등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진관, 고시원, 노래연습장 등이다. 건축법에 따라 고시원의 규모가 10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00㎡ 이상인 것은 숙박시설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