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5-24 20:23
[공지]용인지역 고시원 법
 글쓴이 : ㈜무빙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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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안전사고 예방 및 편법 분양 방지를 위한 -
                       
                                 용인시 고시원 건축기준

용인시가 편법 분양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원 건축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시(市)는 2일 "최근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실별 분양과 분할 등기가 가능한 집합 건축물처럼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고시원을 편법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열악한 고시원 주변 환경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용인시 지방건축위원회 자문과 용인시 건축사협회 의견을 반영해 고시원에 대한 새로운 건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고시원 건축 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앞으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시설과 동일한 층에 입지할 수 없다. 또 부대시설인 휴게시설, 관리실, 공동취사시설, 공동세탁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방 15개 이상을 연속적으로 배치할 경우 15개실마다 바깥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휴게시설을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8개실 이상을 연속 배치한 경우, 복도는 막다른 구조가 아닌 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불법 확장과 용도변경 방지를 위한 기준도 강화된다. 각 실별 발코니와 취사 배관 설치를 금지하고, 준공 후 집합건축물로의 전환도 허가하지 않는다. 시는 "이러한 강화된 기준을 고시원 건축기준 강화 공고일인 2010년 5월 5일 이후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고 및 용도변경, 기재사항 변경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시 관내에는 처인구 21곳, 기흥구 36곳, 수지구 46곳 등 총 103곳의 고시원이 운영되고 있다.

용인시 우광식 건축과장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고시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무빙디자인 대표이사 정지운